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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내몰린 도내 소상공인...노란우산 공제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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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내몰린 도내 소상공인...노란우산 공제금 급증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4.05.2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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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올해 1~4월 178억원 지급...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0% 상승
- 1343건에서 1432건으로 89건 늘어 148억 원에서 178억으로 29억 원 늘어
-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휴업중인 소상공인도 넘쳐나...지원책 시급”

전북지역 소상공인이 폐업을 사유로 받은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이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178억 원으로 전년 동기(148억 원) 대비 20.2% 늘었다. 같은 기간 지급 건수는 1432건으로 전년(1343건)보다 6.6%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 건수는 각각 3658건, 394억 원을 기록한데 이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어서 가급적 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은 경제 여건 악화로 한계 상황에 몰려 사업을 포기한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018∼2019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임대료 상승, 코로나19 충격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3고(高) 위기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소상공인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지난달 전북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59.4이고 전통시장은 54.2에 그쳤다. 전국평균(각각 64.8, 56.1)에 비해서도 크게 낮았다.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전국 소상공인 2400개와 전통시장 1300개 업체를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의미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꼽았다. 금리와 물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해 비용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소상공인 폐업 공제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내수가 기대보다 살아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누적된 부실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강락현 회장은 “전주 밀집지역도 공실률이 높고, 휴업을 하는 소상공인들도 넘쳐나는 현실”이라며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빠른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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