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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쏠림 해소, 지역소멸 완화 첫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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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쏠림 해소, 지역소멸 완화 첫 길
  • 전민일보
  • 승인 2024.04.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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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등 비수도권은 현실로 다가온 지방소멸을 마주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비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 이슈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국 생산 중 수도권 비중이 5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수도권은 2015년 이후 성장률이 이전 기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에 그쳤다.

반면 비수도권 다수 지역은 성장률이 3%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수도권의 전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이 51.6%에서 70.1%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주력 제조업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성이 높은 반도체 등 첨단 전자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은 자동차, 화학제품 및 기계 산업 등이 중국과의 경쟁심화, 생산성하락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자 혁신도시건설 등을 통해 중앙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 보냈지만 그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젊은층은 일자리와 교육문제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전북에서만 매년 평균적으로 8000명 이상의 청년층인구가 고향을 등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의 인구는 이젠 175만명 붕괴도 목전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보다 강력하고 대규모의 혁신도시 시즌2의 균형발전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저출산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들이 수도권 집중화가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비수도권 인구유출 등에 따른 공급 및 수요 둔화에 대응하되 향후 재정부담 등을 감안해 지역 특성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나라의 인구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기형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국가균형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이미 일부 농어촌 지역은 소멸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의 상당수 지역은 아기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이다.

인구증대 노력과 수도권 쏠림현상 해소는 동일선상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수도권 인구는 늘어나는 현재의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도 잘 알고 있다. 말로만 지방시대 외침은 가까운 미래 재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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