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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금 수억원 빼돌린 농협 직원…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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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금 수억원 빼돌린 농협 직원…항소심 감형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4.21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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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금 수억원을 빼돌린 50대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 대한 항소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8차례에 걸쳐 B(70대)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 7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홀로 생활하는 B씨가 저축금이 많은 것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출금전표와 입금전표 등에 B씨의 이름을 적는 수법으로 예금을 빼돌렸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의 승용차 매입 대금과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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