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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 규모의 세수 감소에 금고 대출까지 가나...도,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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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 규모의 세수 감소에 금고 대출까지 가나...도,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추진한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9.26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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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올해 국세 초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도 59조원 넘게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지자체에 세출 구조조정을 지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 역시 내년까지 69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지만, 최악의 경우 금고에서 부족분을 빌려와야 할 처지여서 만만치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한 바 있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 자산시장이 위축돼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한 400조 5000억원보다 59조 1000억원이 부족한 341조 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 또한 11조 6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전북도 역시 이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당장 도 역시 10년만에 처음 세출 구조조정 상황에 놓이면서 실국별 사업비를 30% 일괄 삭감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당초 출연기관까지 30% 예산 삭감을 계획했지만, 이는 최후로 유보하고 우선 본청 실국 사업비 구조조정에 들어선 도는 지난 22일까지 실국별 구조조정계획안을 제출 받았다.

대부분 실국에서 구조조정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이 중 계획안인 30% 삭감을 맞춘 실국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사업 추진을 이끌어야 하는 한편, 내년도 먹거리 사업 개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국이 세입 부족의 이유로 사업예산을 줄여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세가 감소하면서 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도 바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세출예산에 미달할 경우 남는 돈을 뜻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올해만 해도 본예산의 1400억원 규모였지만, 당장 올해에만 3500억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나기 때문에 이를 메꾸는데 모두 투입될 전망이다.

이러다 보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말그대로 0원이어서 결국 빌려와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통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지역개발기금이나 공적관리자금에서 빌려와 부족분을 메꾸지만, 거기서도 안되면 금리가 높은 도 금고에서까지 빌려와야 하는 만큼 여러 사안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미 하반기 사업들도 70% 이상 진행된 상황이어서 사업비를 줄여나가는 데 한계가 있어 예산 삭감 계획을 짜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특히 정리추경 부족분의 경우 올해까진 기금에서 빌려 메운다 해도 내년 이후는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관행적으로 추진됐던 사업들 위주의 정리를 통해 불요불급 예산 파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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