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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여소야대 정국 속 새만금 예산 복원 + 특자도 국회 통과 이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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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여소야대 정국 속 새만금 예산 복원 + 특자도 국회 통과 이뤄낼까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9.14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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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 간 예산정책협의회가 13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한 가운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잘려나간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백병배기자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예산 삭감에 대한 지역 의원들의 성토장 성격이 두드러졌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감지되면서 전북도 역시 새만금 예산 복원과 전북특자도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라는 현안 해결에 속도감을 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새만금은 180만 전북 도민의 땀과 애환이 녹아있는 사업이다. 지난 34년간 정파를 넘어서 국책 사업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온 새만금 개발을 엎어버린 데 대해 180만 전북 도민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지구로 선정되며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를 약속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은 새만금 죽이기나 다름없다"며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기 위해 민주당이 하나의 마음으로 일치단결해서 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전북 도민 앞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예결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잃었던 전북 예산을 회복시키는 그런 실무적인 역할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역시 "전북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 님들이 삭발과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180만 전북 도민의 분노와 절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전라북도 새만금 관련 예산은 정부 수립 이래 최대의 폭거인 만큼 반드시 민주당이 저지하고 원상 복구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번 말씀 나눴지만 새만금 예산이 복귀되지 않는 한 정부 예산안 통과는 없다는 각오로 민주당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을 싣었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이번 사태는 전북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을 활용한 예산 독재의 형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SOC를 투자하지 않으면서 전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빅픽쳐를 그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만큼 국회 단계 예산 과정에서 반드시 싸워 이겨내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렇듯 78% 나 삭감된 새만금 SOC 사업 예산과 관련해 지역 의원들과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전북도가 모두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을 전북의 사업으로 국한하는 정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당위성을 구축하는 것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특히, 단순히 예산 배정이 늦어지면 그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성에 대한 수치적 근거를 활용해 대정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빠지지 않았다.

국주영은 도의장은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1191억원을 부처요구안으로 내놨는데 정부는 고작 334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이는 단순히 사업 지연에 그치지 않고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의 줄피해로 이어지며 결국엔 새만금 투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만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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