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제주-세종-강원을 아우르는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빠르면 연내 출범을 예고하고 있어 전북특자도 출범과 맞물려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긍정적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전북, 제주, 세종, 강원은 세종시청에서 모여 특별자치시도 국장급 회의를 열고 협의회 구성 및 출범, 사무국 설치,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특별자치도의 첫 포문을 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초대 특별자치시도협의회장을 맡고, 회장이 있는 제주도청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협의했다.
이튿날인 지난 1일에도 전북·제주·세종·강원교육청도 교육자유특구의 시범 실시 등 교육 분야 특별법 대응을 위한 공조를 약속하기도 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대정부-국회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아직 출범도 하기 전인 전북의 경우 이번 협의회 출범 준비 자체가 향후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비롯해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북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의원발의라는 지름길을 활용해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부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은 4개월 만에 600여개가 넘는 특례를 발굴, 중복되는 내용과 시·군의 목소리를 다듬어 최종적으로 5대 분야 232개 조문을 마련했다.
해당 조문과 특례들 가운데선 전북만의 힘으로 부처 협상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들도 상당수다. 특히 재정 특례의 경우 전북 뿐만 아니라 추가 특례발굴을 계획하고 있는 제주와 강원에서도 부처 설득이 어려운 주제로 꼽히고 있다.
전북도는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생기면 4개 특자시도에 모두 걸쳐있는 공통 특례, 특히 풀어가기 어려운 재정 특례 같은 경우에도 공동으로 대응하며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뿐만 아니라 아직 출범 전인 전북특자도의 준비과정에서도 먼저 좋은 결실을 따낸 제주와 세종, 강원의 선례를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회 운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연합은 특자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전북의 입장에선 긍정적인 신호일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최근 잼버리와 새만금 SOC 예산과 관련해 정쟁에 휘말린 상황에서 부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다른 특자시도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공통 특례 발굴과 공통 포럼 개최 등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제주에서 열리는 '2023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에서는 해당 협의회를 위한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방안, 예산 지출 방안 등도 상세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