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소년 인구가 800만명 아래까지 추락했다. 오는 2060년에는 450만명대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미래의 씨앗인 청소년 인구(9~24세) 감소는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존립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다.
지난 3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청소년 통계’는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인구 중 청소년 인구는 791만3000명으로 지난해 814만7000명보다 무려 23만4000명이나 줄었다.
청소년인구가 800만명 아래로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0년 1401만 5000명에 달했던 청소년 인구가 매년 감소하면서 700만명대까지 내려 앉은 것이다. 여가부는 청소년 인구는 2060년에는 총인구의 10.7%인 454만5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청소년인구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의 단면이다. 6~21세 학령인구도 감소세를 이어가 전년보다 22만3000명 줄어든 72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총인구 대비 비율은 14.1%에 머물렀다. 반면, 다문화 학생 비율은 0.9%에서 3.2%로 높아져 다문화시대의 준비도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인구절벽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늪이 생각보다 빠르게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재앙수준의 미래상을 우려하는 극단적인 시각도 나온다.
인구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미래한국의 모습이 현재 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신흥국가들이 가까운 미래 젊은인구와 많은 인구를 토대로 국가경쟁력순위에서 한국을 추월할 날도 머지 않았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위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찾아왔다. 역대 최저 출산율이 매년 갱신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그 속도가 빠르다. 내수시장이 적은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에 일찍 직면한 일본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는 극단적인 수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실효성을 따지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수준의 틀에서 범위만 늘린다고 인구증대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이다.
그간 출산장려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 결과는 지역소멸위기를 늦추는데 실패했다.
윗돌빼서 아랫돌 메우는 형태의 인구정책은 지양하고, 이제는 국가경쟁력과 존립위기의 배수진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감한 인구정책을 내놔야 한다. 한국의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