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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전북도의원 “도민의 삶에 밀접한 조례 발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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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전북도의원 “도민의 삶에 밀접한 조례 발굴 집중”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3.05.31 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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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어린이집 교육환경 편차 해소
군산의료원 3교대 전환 등 현안 해결 앞장
간호발전 기여상·한의혜민 대상 등 수상
국립의전원법 위한 정치권 반성 모색해야
도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미성년자의
부모빚 대물림 방지법 지원 등 조례제정

“늘 스스로를 낮추고 더욱 부지런히 연구하는 의회의 모습으로 내 삶과 내 이 웃의 삶이 한 단계씩 더 나아지는 이상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일조 하고 싶습니다.” 

12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병철 위원장의 일성이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전북도민의 삶의 질과 제고에 있어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상임위원회이다. 이병철 위원장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환경 편차 해소와 군산의료원 3교대 전환 등의 지역 내 크고 작은 현안을 해결,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 소신과 신념을 토대로 강단(剛斷)있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 위원장을 만나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제12대 전북도의회가 출범 10개월이 지났 습니다. 그간 소회와 가장 기억에 보람에 남는 일이 있다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전북발전의 더딤에 답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만, 공항, 철도인입선, 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갖추 어지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입주했 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잘 활용한다면 전북발전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료계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군산의료원 16명의 근로자가 장시간의 야간 전담 근로로 건강과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미 치고 있어 3년간의 노력 끝에 3교대 등 교대 근무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 한 간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간호발전기여상을 수여 받았습니다.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도민의 건 강증진을 높일 수만 있다면 한·양방 의료인력사용과 보건의료정책 수립시 한의사의 참 여비율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한의 사협회로부터 한의혜민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과 복지·의료보건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제12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환경복지위원 회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료 확보와 공유·소통으로 도 민의 삶의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대안 제시 등의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2일 ‘의대정원 확대에 앞서 국 립의전원부터 설립’주제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전북도민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에 대한 논리로 인해 지난 5년간 발이 묶여있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립의전원 설립이 또 다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묻혀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닌지 우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계의 가장 고질적 문제인 지역 간 의료격차 및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의료 인력을 양성해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인 국립의전원에 대한 우선 설립을 도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꼭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북지역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환 경 편차를 줄이는데, 일조하셨지만 추진 과정 에서 애로 사항이 많지 않았는지.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유아 수 감소로 도내 어린이집의 폐원이 증가하고 있고, 경영 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에 비해 교육부 소관인 유치 원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예산지원을 받고 있 습니다. 대한민국의 똑같은 아이들이 어린이 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적은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편차를 없애기 위해 나름 노력해왔습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유보통 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공회전 중인 남원 국립의학전문 대학원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있는가.

모든 일에는 할 수 있는 적절한 때와 기 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의전원법 통과 도 실기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전북정치권의 통렬 한 반성으로 새로 올 기회를 대비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위원에서 도민의 삶과 밀접한 다 양한 조례가 제정된 가운데 주요 조례를 소개 해주신다면.

먼저, 도내 노후화된 옥내급수관에 대한 개선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수돗물 공급시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은 정부에서 꾸준한 교체와 관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각 가정내의 수도관은 사살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공동발의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내년도 본예산 에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 고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법률지식 부족으로 부모 사망 후 3개월 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로 전락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시기 일실 없이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의 법률행위를 하여 부모 빚 대물림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전라북도 아동· 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께 실효적이고 실질적 도 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전북인구 유치도 중 요하지만, 출산률 제고 정책이 요구되는데.

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효 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제 전북의 인구정책도 일제강점기때 이 주한 조선족, 고려인들에게‘이민’문호 개방과 전 세계 각국의 최고의 인재들이 전북에 와서 창업 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북발전에 기여하도 록 하는 것만이 해법이라 생각합니다. 

◆상임위 운영과 관련, 소속 의원과 도 지휘 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조례발의 횟수를 민주당 공천심사에 반 영하여 너무 많은 조례들이 발의되고 또한 기존에 발의된 사장된 조례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심사 방법개선으로 위 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었으 면 합니다. 전북도 집행부서도 시대에 맞지 않는 계속사업을 흐름에 맞는 신규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 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도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행 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벤트성 크고 작 은 행사 남발로 도민들에게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국과 국, 과와 과의 과열된 경쟁의식으로 실제로 도민들을 위해 일 할수 있는 행정력을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대 행도 맡고 있는데, 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음 총 선에서 전주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 는 인품과 능력 즉, 현재 민주당의 최대 극복 과제인 도덕성과 국민을 만족시켜주는 비전 을 가진 후보가 나오길 희망할 뿐입니다. 

◆재선 의원이시다, 의원님의 정치적 철학과 앞으로 정치적 포부가 있다면.  

정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던 동기는 사 람을 살리는 정치, 나를 낮추는 정치 실현입 니다. 요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정치, 나를 높이는 정치로 초심을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겨낼 때 느끼는 아픔과 같은 자기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저에게 정 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서민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삶의 지혜를 통해 전북도 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북도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늘 스스로를 낮추고 더욱 부지런히 연구 하는 의회의 모습으로 내 삶과 내 이웃의 삶 이 한 단계씩 더 나아지는 이상적인 지방자 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해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정의 균형을 잡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 겠습니다. 때로는 과감한 비판과 함께 창의적 인 대안 제시로 민생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크게 반영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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