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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일부 지자체, 상하수도저이기본계획(변경) 용역에 전차용역 배제 부실공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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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일부 지자체, 상하수도저이기본계획(변경) 용역에 전차용역 배제 부실공사 우려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3.05.29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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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지역업체들이 각종 로비와 청탁으로 사업을 수주한 후 기술자 이탈 등으로 인해 용역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수십여 년 동안 이어온 법과 질서, 관행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어 업계간 출혈 경쟁과 혼란이 가중
-공무원은 내·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

“공정과 평등을 원칙으로 한 소신 행정만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동안에 쌓아온 소신 행정이 무너진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과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하면서 당해 용역의 (前)단계인 ‘전차용역’을 배제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이 부실공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지역업체들이 각종 로비와 청탁으로 사업을 수주한 후 컨소시엄업체(공동도급사 1군)에 용역을 떠맡기는 것도 모자라 기술자 이탈 등으로 인해 용역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부 지자체들이 시정이 바뀌자 발주청의 권한을 내세워 수십여 년 동안 이어온 법과 질서, 관행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어 업계간 출혈 경쟁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도 지자체장 교체와 더불어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도 완화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술자 등을 보유하지 않은 채 입찰참여 기준만 갖춘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로비와 자의적 법 해석으로 지자체의 소신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들어 도내 상당수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현황 자료 보유, 지자체 예산절감 및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해 전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제시의 경우 이와 같은 장점을 뒤로하고 16억원 규모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있어 전차용역을 인정하지 않은 채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표한 하수도정비표준셈에 따라 기 승인된 하수정비기본계획 분석, 시설현황이 현재, 장래 및 상위계획에 합당한지 여부,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발주처에서 검토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고 기 승인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전차로 인정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여서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나온다.

김제시의 경우 그동안(5년, 10년, 15년 전) 전차용역을 인정하며 사업수행을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의혹에 힘이 실린다.

김제시 해당부서는 전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전차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제시가 주장하는 형평성이란 모든 업체들에게 수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다.

반대로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꼼수·찍어내리기 행정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만일 수행능력이 부족한 부실한 업체나 페이퍼컴퍼니가 수주해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책임은 공무원에게 돌아가며 불명예만 안게 된다.

때문에 공무원은 내·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도내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상위기관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고 선의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상위기관에서는 각 지자체의 특성과 현안사항을 고려해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발주청과 담당 공무원의 고유 영역 및 권한에 대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김제시 해당부서는 전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전차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상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시 전차를 인정하지 않고 용역회사를 선정해 용역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사업수행을 위해 전차를 인정하면 모든 면에서 수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지 안냐”고 말하며 형평성에 어긋남을 재차 강조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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