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지 정치권과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선거구획정 때마다 선거구조정 등 의석수 감소가 관심사이다.
현재 10석의 의석수는 마지노선이라는 정계의 주장이다. 국내 인구는 이제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그 중에서 낙후된 전북의 인구는 그 감소 속도가 빠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늪이 심화되면서 수도권 등 대도시로 젊은 인구가 몰리고 있다.
경기도의 인구는 4월말 1400만을 첫 돌파했다. 전국 인구의 26%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을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을 넘어선다. 수도권 공화국의 폐해를 막아보고자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됐지만 수도권 인구 밀집도는 더 심화되는 형국이다.
국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리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인구 상하한선을 결정하는 현재의 선거구 획정 방식이 대표성과 형평성을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격차는 인프라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같은 국민이지만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에서 차별과 격차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 존립의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의석수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다.
국회의원 10명도 없는 지역과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지역간 예산 등 각종 정책적 격차 심화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경험해봤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현행인구 상하한선 기준의 선거구획정 문제는 이번 기회에 변혁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확대 등과 맞물려서 이 문제도 이제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전북은 국회의원 의석수 10자리 유지도 힘들어지게 된다.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해 10석을 유지하더라도 넓은 지역을 국회의원 1명이 커버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지역 등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선거구획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특히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다.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게 국회의원 의석수도 특별하게 배려를 해줘야 할 것이다.
최소한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현행 유지를 전제로 달라진 여건을 감안, 제도적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