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추진 과정에서 현장 경찰 의견 수렴 과정 없었다는 점 들며 6대 요구안 내놓아
- 전북도 “현재 이원화 확정이 아닌 논의 수준...확정 후 현장 논의가 순서야”
전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해 현직 경찰들이 거센 반대를 앞세우면서 갈등이 비화되는 조짐이다.
경찰단체는 현장과의 합의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도가 추진하는 일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도 자치경찰위는 아직 이원화에 전북이 포함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정 후 현장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이원화 추진 시작부터 삐걱이는 모양새다.
최근 전북경찰 16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시행에 앞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경찰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자치경찰 시범운영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가 주장하는 △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의 명확한 구분·수행 △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 인건비·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 도지사 소속으로 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에 자치경찰대 설치 등에 대해 상호간의 협의 없이 결정된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 이원화가 시행될 경우 지자체장이 예산 편성과 주요 정책 등의 심의에 관여하게 되는 만큼 지자체장의 권한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경찰청 직협은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이 실시될 경우 교통조사 업무는 국가경찰이, 도로 수습은 자치경찰이 맡게 돼 업무 떠넘기기 등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데 이런 혼선을 막을 대응책은 마련된 게 없다"며 "직협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자치경찰 이원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고 못박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도 자치경찰위는 아직 이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의 주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4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으로 전북을 포함하는 안을 정부에 권고한 이후 4개 특별시·도와 공동 결의안을 만드는 등 후속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 이원화 지역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며 "시범지역으로 결정된 이후에 논의할 문제인 만큼 순서대로 진행하며 진정한 자치경찰 이원화를 완성해 가겠다"고 답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