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리핀에서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서 대량으로 유통·판매한 일당 14명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성인용품 수출을 가장해 마약을 들여왔고, 던지기 수법을 통해 전국에 필로폰을 판매했다.
경찰은 이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등 17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필로폰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전망이다. 특히 필로폰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최근 국내에서 마약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마약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마약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수로 마약을 접했더라도 자비 없는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필로폰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률이 높아 구속 수사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수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마약 사건을 주로 수임한 마약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대표 변호사는 “최근 필리핀에서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 판매한 일당처럼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 판매를 홍보하는 이들이 많다”며 “청소년을 포함한 남녀노소가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적으로 필로폰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수사부터 철저하게 대처하기 위해 마약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면서 “마약 키트를 통해 미리 결과를 예측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