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69명(0.8%)이었으나, 2022년 9월에는 241명(2.6%)으로 짧은 기간에 3배 이상 증가했다. 241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크다고 할 수 없지만 검거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해본다면 결코 작은 숫자라고 볼 수 없다.
청소년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호기심이 강하며 친구들과 함께한다는 유대감 때문에 더 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를 빠르게 전파시키는 특성 때문에 ‘청소년 마약’은 큰 사회적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강력한 예방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마약성 물질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 단순투약 및 소지로 1년 이상 징역부터 매매·알선, 수출입 및 제조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만 14세~18세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
청소년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예방 단계가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생활이 보편화 되면서 대중매체 접근성은 높아지면서 미디어에서의 마약 노출 빈도가 높고, 이를 가볍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청소년들의 마약 접근이 쉬워졌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최혜진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