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16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낮 12시10분쯤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힘을 보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개 직역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설명하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정치적인 입장을 관철하는 행동 때문에 의료계가 두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 농민과 노동자에 이어서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 가르고 사회 혼란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남은 4년을 견뎌야하는 국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고 꼬집었다.

간호법 재투표에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됐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며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으로, 지난 2022년 1월 간호사 단체를 만나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며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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