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명 발의한 간호법 자신들이 반대하는 B급 코미디 연출" 싸잡아 비판
"정부가 바로 갈등과 혼란의 주범"
국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 자신이 대선 때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오늘은 정치 코미디가 벌어지는 날"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더 웃기다"면서 "제정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행의료법 체계에서 의사들 눈치 보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고 간호조무사들의 차별적 처우를 방관해 온 정부가 바로 갈등과 혼란의 주범인데 이제 막 국회를 통과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간호법에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은 의료와 간호의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것으로 의료법 내에서든 별도의 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현장을 떠나가는 간호사들의 장기 근무를 위해 제정한 것이고 국민들의 늘어나는 병원 밖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서명 발의한 간호법을 자신들이 반대하는 B급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의 다툼으로 몰더니 이제는 다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으로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국힘의 영리한 양다리 걸치기는 간호법 찬성단체 50만 , 간호법 반대 단체 100만 인이 손해 볼 것 없다는 판단은 멍청한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선과 악,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단순한 세계관은 국민들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직역의 이익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판단으로 귀결됐다"면서 " 간호법 거부는 의료 · 간호 · 돌봄으로 이루어지는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 중심의 의료와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갈등 조장과 혼란 야기로 만드는 위기는 결국 환자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갈등의 증폭으로 나아갈 것이다. 단지 간호사들의 반발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 병원을 떠나고 , 환자 곁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