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북 대표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과 함께 전북특자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 정비 및 부처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전북연구원은 핵심 특례 10개에 대한 릴레이 세미나를 열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해 논리보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15일부터 19일까지 전북연구원이 주관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릴레이 세미나'가 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도가 발굴한 630여개의 특례 중 핵심 특례 10개에 대해 개념을 구체화하는 한편 전북만의 특수성·비전 등을 고려해 특례 필요성과 정부 수용성 강화 측면을 부각시키는데 주안점을 뒀다.
릴레이 세미나는 10대 특례인 △ 농생명산업육성 △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 새만금의 생명경제 거점화 △ 동부권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지정·육성 △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 지원 △ 자동차 대체부품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 수소산업 육성 △ K-팝 국제교육도시·국제학교 설립 △ 고령친화·사회서비스 산업 단지 조성에 맞춰 각 분과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세미나 첫날인 15일에는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특례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에는 한양대 글로벌순환경제센터 소속 류하늬 교수가 나서 우리나라 첫 특자도인 제주도의 선례를 담은 '제주도 재생에너지 공공적 자원관리 특례사례'를 발제했다.
류 교수는 "이미 제주도는 2011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법제화 했는데 무엇보다도 풍력자원의 공유화 기금을 설치하는데 많은 공을 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공유 기금 설치 및 운용 사례 분석을 통해 제주만의 개정안을 만들어 제주의 신성장동력인 풍력 산업을 제주 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적 성격을 강화한 만큼,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권한 이양 및 이익공유화 체계에 대한 참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후에 열린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국제수소거래소 설립과 운영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도 2030년 경엔 국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30%가 넘을때 생기는 전력 과잉상황, 즉 덕커브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남는 재생에너지(전기)를 HESS(수소저장)화 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면서 "수소는 에너지(원)가 아닌 에너지 운반체의 성격인 만큼 국제 수소경제가 활성화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교역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시장이 형성된다면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클 수 밖에 없는 만큼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준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연구원은 이번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요 특례의 부처 수용성을 강화시켜 전북경제 발전 및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주요 특례별 전북의 특수성과 연계된 필요성 및 추진논리를 강화시키고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