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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등 소상공업계 무너지는데 대책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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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등 소상공업계 무너지는데 대책 하세월
  • 전민일보
  • 승인 2023.05.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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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물경기의 바로미터인 자영업자들도 더 이상 버틸 여력조차 없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전북은 자영업 비율이 인구대비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날로 인구는 줄고, 소비는 위축되면서 그 어려움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상이라는 곡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고 있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자영업자들의 줄폐업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6월부터 코로나19가 3년 4개월만에 종식될 예정이지만 자영업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시국에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버텼으나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는 것도 하루하구가 버겁기 때문이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만기 연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야말로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상환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 매출없이 영업을 이어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고 고물가로 인해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수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 3년간 늘어난 자영업 대출만 300조원이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금융기관 자영업 대출 잔액은 사상 최고액인 1019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확산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말(684조 9000억원)과 비교해 약 335조원(48.9%)이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본격화된 고물가·고금리 위기가 이어지며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 동시에 대폭 늘어난 자영업 대출의 이자 부담은 극심해졌다. 늘어난 부채를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택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벼랑끝까지 내몰렸다.

당장 오는 9월까지 연장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하면 부채는 곧 ‘부실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영업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폐업 자영업자 대상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의 범위를 늘리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당장 민생경제는 벼랑끝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 등 소상공인업계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대책과 함께 전북도와 시군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후폭풍이 클 것이다.

미시적 관점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역 맞춤형 대책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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