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먼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로드맵 논의 시작 후 광주·전남, 지리산권 등 권역별로
- 새만금 메가시티 지정이 흐지부지된 전북의 경우 재논의 타이밍으로 삼아야
정부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꾸려 메가시티 설치를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다양한 권역의 자치단체들을 돌며 지역별 논의 상황과 산업 여건을 반영한 초광역 추진전략을 수립한다는 입장이어서 주춤해진 새만금 메가시티 논의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메가시티 설치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맞춤형 현장 컨설팅 추진 계획을 밝히고 현장 실사에 돌입했다.
권역별 전문가 컨설팅단은 행정·법률·산업·국토 등 메가시티 구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메가시티의 기능·사무, 협력사업 및 메가시티 의회·집행기관 구성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해당 지역의 당면 과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로 전북의 경우 군산, 김제, 부안을 묶어 새만금 메가시티를 구상한 바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은 광역 행정수요 증대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기획됐다.
정부는 각 지역별 메가시티 추진현황과 향후 이행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참여하게 된다.
지난 10일 충청권 현장간담회에서 정부는 △ 지금까지 지역 자체적으로 발굴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사무를 구체화 할 것 △ 권역 특성 분석, 해외사례 참고 등을 통한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을 컨설팅단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역시 일찍이 새만금 메가시티 구성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까지 포함시키며 새만금 권역의 통합을 발판으로 경제 부상 밑그림을 그려왔다.
민선 8기가 들어서자마자 전북도와 군산, 김제, 부안 자치단체장은 새만금 행정협의회를 열어 새만금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도모한다는 뜻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세 지자체의 관할권 싸움이 격화되면서 이렇다 할 진척 없이 논의 테이블 위에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메가시티 지원 방안 발표는 전북의 입장에선 흐지부지 될 위기에 처한 새만금 메가시티 논의를 재점화 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컨설팅 참여 등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최근 초광역 협력,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여러 지역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원활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