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8일 전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128년 만에 ‘전라북도’ 명칭 대신에 ‘전북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전북의 현주소가 완전하게 새롭게 정립되는 것은 아니다.
전북은 수도권 집중화와 경제적 동력부족, 호남 속에서도 소외와 차별 등으로 전북은 지독한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인지 특자도 출범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은 크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후손들에게 낙후전북의 오명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염원(念願)이 담겨 있다.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2024년 1월 18일부터 전북은 새로운 변화와 비전을 품고, 풍요로운 전북이라는 큰 꿈을 향해 새로운 출발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특자도로 전환되면서 정부 직할로 위상이 강화된다. 특별한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게 된다.
제주도특별자치도처럼 행정·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확보해 지역산업 발전 가속화도 가능해진다. 중앙권한을 이양받아 전북만의 특화사업 추진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국내 첫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제주특치도는 인구와 경제규모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상을 가져왔다. 제주특자도의 출범 첫 해인 지난 2006년 인구는 56만명에서 14년 후인 지난 2020년 67만명으로 19.6%p나 증가했다.
제주도의 지역내 총생산은 2006년 8조 6999억원에서 132.8%나 급증한 20조2611억원까지 늘어났고, 예산규모도 2조5972억원에서 5조8299억원으로 2배 늘어났다. 지방교부세도 6197억원에서 1조4755억원으로 2.4배 늘어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로 제시됐다. 오는 2040년에는 1900개의 기업을 유치해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190만 회복의 청사진도 내놨다. 전북도는 비전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1173개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북특자도가 출범한다고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자도는 17년이 흘렀지만 6단계에 걸쳐 제도개선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명확한 비전 제시와 이양 국가사무 및 행·재정특례 구체화, 비전과 특례 간 연계성 마련 등이 선결과제임은 분명해 보인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특자도 출범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또한 경기와 충북 등 일부 시도가 특자도를 추진하고 있어 경쟁 심화와 특례 추진 동력약화도 우려된다.
특히 권한특례의 비중이 큰 가운데 재정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북도가 얻는 실익 없이 중앙 정부의 업무만 떠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북특자도출범과 동시에 전북내부의 균형발전과 규모화된 경제권 형성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된다.
오랜 난제인 전주·완주 통합은 물론 익산까지 포함시킨 메가시티 구축과 새만금특별행정자치 설치 등우리 내부의 오랜 난제를 풀어나갈 지혜와 해법을 모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