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방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북 등 비수도권 시도와 지역민들의 기대감은 컸다. 수도권 공화국의 오랜 난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비대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도체 학과 수도권내 신설 등 오히려 수도권 빗장이 해제되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추진동력도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꾸리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위원회를 만들 근거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이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때 본격화되지 못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서둘러야 한다. 최근 극토부는 산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지정, 사실상의 부산 이전의 신호탄을 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전북대선 공약인 전북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다행히 윤 대통령은 17개 시·도지사와 정기적인 소통채널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정책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대선공약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하고 싶다. 윤 대통령의 전북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46개 세부과제 중 38개는 정상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8개 사업은 협의·진행으로 분류됐다. 지난 1년간 이행률이 82.6%에 달하며, 올해 확보된 국가예산은 투자계획 1조 493억원 중 9575억원(91.3%)을 확보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갓 1년이 된 시점에서 전북의 대선공약의 진척도에 대한 평가는 섣부른 시점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전북도는 지역정치권과 공조 강화를 통해 속도감있는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