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위 특혜 등 수사 신중 뜻 피력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전주를 방문해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검수원복 등 검찰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9일 전주지검을 방문한 이 총장은 "8년 만에 검찰총장이 전주지검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북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검찰 구성원들에 대해 격려차 방문하게 됐다"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검찰,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이혼)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모든 사건을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대통령은 재직 기간 동안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하겠다"면서 "전주지검에서는 앞서 이스타항공의 횡령 배임과 관련한 기업 비리와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도 역시 아주 충실하게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 전주지검에서 차분하고 충실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장은 대해 "전주지검 검사장과 차장검사가 현안에 따라서는 티타임보다도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다. 전주지검에서 더 원만하게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소신을 명확히 밝혔다.
이 총장은 ”신속하게 바꾸는 것보다 제대로 사법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그 전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국민에게 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점이다. 수사를 어떻게 견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우리가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될 그런 핵심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검찰 조직 거대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조직이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범죄 현상을 미리 포착을 하고 범죄 정보들을 미리 수집을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해악을 끼치지 않게 신속하게 적시해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조직 재정비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총장은 전주덕진공원을 방문해 법조 3성을 찾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조3성은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과 ‘검찰의 양심’으로 불렸던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사도 법관’으로 불렸던 김홍섭 전 서울고법원장 등 전북 출신 법조인 3명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9년 세워진 동상이다.
이날 이 총장은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도 법조가 현재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법조를 넘어서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법률가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