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의 생활폐기물 소각·매립 처분실적이 개선돼 최고 수준의 교부금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9일 전북도는 2022년 생활폐기물 소각·매립 처분실적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한 결과 소각·매립량이 감소해 최고 37억원 상당의 교부금 확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해 소각·매립량 감소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본격 도입된 법정 부담금이다.
지난해 법개정을 거치며 전년 대비 처분실적 증감에 따라 납부액의 50~90%를 차등 교부 방식으로 교부금 지급이 변경됨에 따라 지속적인 폐기물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3월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를 위해 14개 시·군의 지난해 처분실적을 검토한 결과 총 33만 4155톤이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35만 978톤) 대비 4.8% 감소한 것으로 2년 연속 최고 수준(90%)의 교부금 확보가 유력하다고 도는 내다봤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최근 우리도 생활폐기물 감소는 지자체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도민 한분 한분의 실천으로 달성한 결과이다"며 "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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