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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자정노력 솔선수범 노력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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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자정노력 솔선수범 노력 고무적이다
  • 전민일보
  • 승인 2023.05.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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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솔선수범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도의원들의 해외연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해외연수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도의회 기자단에서 의원들의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발표를 요구했지만, 의원들이 이에 응하면서 일종의 정례화의 길을 열었다. 관광성격이 짙었던 과거의 행태와 달리 의원들의 연수일정은 지역과 연계한 해외 우수사례를 살펴봤다.

또한 전북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성폭력·성희롱, 음주운전 2회 제명 등 징계기준 세분화 해 강화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개정했다. 각종 논란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그간의 구태를 개선할 계기와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도의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 징계기준을 강화했고, 음주운전의 경우 비위의 정도를 기존 2가지에서 5가지로 세분화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음주운전과 성폭력, 성희롱에서 전국 최초로‘제명’규정을 신설했다.

지난 8일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전주12)은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도의회 스스로가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으로 의정비지급 조례 개정을 권고했으나 일부 의회만 조례 개정에 나선 상태이다. 전북도의회는 의원 징계시 의정비 지급 제한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스스로가 징계기준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 같은 근거를 마련했으니 엄격한 기준 적용을 통해 실행력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변화상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지방자치·분권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도 한층 강화됐다. 지방의회 스스로가 징계기준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선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자기반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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