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도 한층 강화됐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매년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일탈행위 등 각종 논란이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도 그 논란에서 예외일 수 없는 지역이다.
금품수수와 이권개입 등의 비위행위는 차치하더라도 윤창호법 시행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원들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언문 수준의 지방의회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의회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국회의원처럼 면책권도 줘야 한다는 주장도 펼친다.
사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비교해 지방의원의 권한이 미흡한 부분은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역의 대표로서 지방의원의 책무와 청렴 등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유명무실해서는 안 될 말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한층 강화한다면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윤리강령 등을 규제로 인식하는 문화 자체를 지방의회에서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성폭력·성희롱, 음주운전 2회 제명 등 징계기준 세분화 해 강화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개정했다.
각종 논란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그간의 구태를 개선할 계기와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도의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 징계기준을 강화했고, 음주운전의 경우 비위의 정도를 기존 2가지에서 5가지로 세분화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음주운전과 성폭력, 성희롱에서 전국 최초로 ‘제명’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의회 스스로가 징계기준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 같은 근거를 마련했으니 엄격한 기준 적용을 통해 실행력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변화상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