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일방적인 교사 정원 감축을 통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시민연대는 2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사 정원 감축을 통보했다"며 "이는 교육부가 어불성설로 공교육 책임 방기 선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어 "교육부의 발표자료에는 농어촌, 신도시 등 지역 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결국 교육부는 상이한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학생 수' 만을 기준으로 교사 수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만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활동은 학급 단위로 이뤄지기에 교사 정원을 결정하는 지표는 학급 수가 마땅하다"며 "도농간 격차가 커 '학생 수 대비 평균 값'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교육부의 발표대로 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배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농어촌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대는 "교육부가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교원 수급 계획을 고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교육부는 즉시 '중장기 교원 정원 수급 계획'철회와 교원 정원 산정 기준으로 학급수 전환, 학교 규모별 적정 교사 정원 배치 기준 수립,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송미경 기자

송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