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마다 지방보조금 사용 점검 체계 온도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대체적으로 엄격한 평가를 내렸지만, 대도시에서 엄격한 자체평가를 내렸고 중소도시에선 보다 관대한 평가를 내린 경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는 '나라 살림 브리핑 304호'를 통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2021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고창군은 228개의 지방보조사업 중 227개를 모두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며, 미흡이하로 평가한 보조사업은 단 한건도 없다고 집계했다.
정읍시와 남원시 역시 각각 456개, 183개 지방보조사업 가운데 미흡이하로 평가한 사업은 단 1건씩에 불과해 전체의 0.2%, 0.5%만을 차지했다.
반면, 익산시와 군산시는 각각 243개,362개 지방보조사업 중 미흡이하 비율이 18%가 넘으면서 고창보다 엄격한 자체점검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지자체가 실시하는 지방보조사업 평가는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다.
성과평가와 예산편성을 연계해 성과가 부진하거나 집행과정이 비효율적인 사업을 일몰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제도로서 효용이 높지만 평가가 관대하고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함께 해왔다.
226개 기초지자체의 미흡이하 평가등급 비중을 살펴보면 광역지자체인 광주지역(0%), 대구지역(0.6%), 부산지역(0.7%)이 1% 미만으로 관대한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북지역(7.4%)은 전국에서 미흡이하 등급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로 강원지역(7.1%), 전남지역(6.5%)이 잇따르면서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에선 엄격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사결과만 살펴봐도 대도시(특·광역시)에 속한 자치구의 지방보조사업 평가가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북 도내 기초지자체의 규모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여전히 상당수 지자체가 진행하는 지방보조사업 평가가 관대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자체점검 또는 외부기관에 의한 객관적 점검을 통한 제도적 장치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의뢰를 통해 지역연고에 의한 공정성 훼손과 전문성 결여에 의한 객관성 부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구를 주도한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평가 취지에 맞게 저조한 사업은 걸러내야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