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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노동자 "전북교육청 노동환경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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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노동자 "전북교육청 노동환경 개선하라"
  • 송미경 기자
  • 승인 2023.04.27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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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국공노조 전북교육청지부 기자회견서 전북교육청의 일반직 공무원들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은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송미경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은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송미경 기자

오는 5월 1일 세계노동절 133주년을 앞두고 공무원 노조가 전북교육청의 일반직 공무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지만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여전히 반쪽 노동자로 인식되면서 노동절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위배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즉각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처리를 위해  지난 해와 다르게 업무량이 늘고, 전반적인 노동강도가 증가해 저녁이 있는 삶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는 고강도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과거에는 이 같은 현상은 기존 특정업무 담당자들 중심으로 업무 강도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최근에는 전체 공무원으로 일반화되는 추세이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일부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 처리를 위해 주 40시간을 사용하고도 모자라 시간 외 근무를 50시간 이상 추가 사용하고 있다는게  공무원 노조의 설명이다.

노동 강도 심화 현상이 올해 더 심각한 이유로 최근 서거석 교육감이 국·과장급 공무원에게 성과주의 행정과 속도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꼽고 있는 노조는 "교육감은 일주일에 수 차례 전략회의, 국별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과장들에게 강도 높은 정책과 사업 추진을 주문하고 있는데 속도와 성과내기식 주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주말도 반납해가며 일에 매진해야 하고, 쏟아지는 각종 행사 준비에 동원될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에 밤, 낮과 주중, 주말없이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 물품 등 구매양이 많아지고, 학교로 예산이 쏟아지면서 현장 곳곳마다 버티기 힘들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미래교육으로 체질 전환이 현장 공무원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력을 담보로 해야 한다면 제도적인 개선도 함께 해야 한다"며  "전라북도교육청은 현재 본청과 직속기관, 지원청, 학교현장의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 조정, 조직문화와 노동환경 개선에 즉각 나설것"을 촉구했다./송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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