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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거사 면죄부 부여도 대통령의 권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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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거사 면죄부 부여도 대통령의 권한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23.04.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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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있는 게토(유대인 거주지역) 영웅 기념비를 찾아 머리 숙여 사과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고, 독일인이 저지른 범죄에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의 사과는 계속되고 있다. 반면 지난 21일 같은 전범국인 일본 기사다 총리는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 신분으로 공물을 봉납했다.

이처럼 독일은 역사적 책임에 끝이 없다면서 과거사에 대해 당시 침략 피해를 입은 국가를 직접 찾아가며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과하고 있다. 2차 대전의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의 상반된 역사적 인식과 행보는 반드시 구분지어야 한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100년 전의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지난 2021년 9월 대선후보 시절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에게 한말은 거짓말이었는가.

당시 윤 대통령은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지금도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는 1993년 고노 담화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과하는 시늉에 머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유럽은 지난 100년 간 수차례 전쟁을 경험하고도 전쟁 당사국끼리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 유럽연합(EU)이라는 경제·안보 공동체도 만들어 잘 운영하고 있다.

끝없는 진정한 사과가 이뤄졌기에 가능했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라는 토대와 이해당사자간의 대승적수용이라는 전제가 선행됐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유럽과 비교하며 일본을 이젠 용서하자고 나홀로 외치고 있다.

일본은 과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자 무릎을 꿇은 적도 없고, 생각조차 없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일본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굴욕 외교의 논란을 빚었고, 이번에는 일본을 용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적 감정과 역사인식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 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간의 화해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통철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 단계 전진할 수 있다.

민의(民意)와 정 반대의 대통령 개인의 결단이 역사적 결단이라도 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살아 있는 애국지사와 위안부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들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느낄 허망함이 얼마나 클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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