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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종료 임박했는데...다시 뛰는 기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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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종료 임박했는데...다시 뛰는 기름값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3.04.1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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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휘발유값 이달 내내 올라 1600원 돌파...11일 1620원
- 유류세 인하 연장 이달 30일 전에 결정해야...세수 결손에 종료 가능성 커

전북지역 휘발유 가격이 5개월여 만에 리터 당 1600원대로 올라섰다. 주요 산유국들이 추가 감산에 돌입하는 다음 달이면 가격 오름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로 1년 6개월 넘게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 판매 가격은 단번에 리터 당 200원가량 뛰어오른다. 자칫 리터 당 2000원 시대가 오면서 겨우 안정을 찾은 물가상승률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북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 당 1620.54원을 기록했다. 지난 1일 리터 당 1582원을 기록한 뒤 이달 내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경유도 지난 1일 리터당 1511원(전북 평균)을 시작으로 10일 연속 상승 중이다.

유가는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OPEC+)가 지난 2일 추가 감산 조치를 시행하면서 들썩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OPEC+는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일일 생산량을 50만 배럴 추가 감산할 계획이다. 

직접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국제유가는 심리적 우려가 반영된 현재보다 더 뛰어오를 수밖에 없다.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 상승 요인이 커지는 것이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어떻게 손 볼 지도 변수다. 

정부는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유에 적용하는 37% 인하 폭을 휘발유(25%)에 맞추거나, 휘발유와 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제유가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해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더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으로 감소한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지난해 기준 5조5000억원에 달한다. 경기 침체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올해 상황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하지만 이제 겨우 4%대에 진입한 물가상승률이 유가 상승 여파로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시적 인하 조치 종료 이후 운용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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