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산단에 기반시설 확충 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도내 노후산단의 개발도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5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전국 471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입지 개선을 위한 도로 확장, 다리 추가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가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노후산단의 경우 국비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로 인해 시·도지사 등이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을 확충하려는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지원에 한계가 있어 기반시설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노후산단의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와 입주기업 증가, 시설 노후화에 따라 공통적으로 기반·지원시설 부족, 성장동력 저하 및 청년인력 취업기피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을 위한 생산자 서비스 기능이 부족하고 입주기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부족현상도 심화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게 구 의원의 주장이다.
구자근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의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총 1272개로 이 중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는 470여개에 달한다.
이는 전국 산단의 37% 수준인데 그 중에서도 농공산단의 노후화는 더욱 심각해 전체 노후산단의 62.7%(295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노후산단수는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45개로, 농공단지만 32개에 달한다.
전북도는 일찌감치 노후산단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긴 했다.
대표적으로 국토부와 산업부가 연계·공모하는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3단계에 걸쳐 사업비 454억원을 들여 상하수도 관로 교체부터 도로 정비, 울타리 정비 등을 이어왔다.
도 입장에선 이번 법안 발의가 우선 반갑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진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존 사업을 이행하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국 노후산단에 국비를 지원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긴축재정 유지 상황에서 과연 법 통과가 수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이런 논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입장에선 반가운 만큼 향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