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선 보다 명확한 목표설정과 더불어 제도보완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최근 현장 리포트 '다가오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그 의미와 향후 과제는?'를 발표하며 전북특자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전북본부는 전북이 제주(2006), 세종(2012), 강원(2022)에 이어 4번째로 특별자치시·도의 지위를 획득한 만큼 독자적인 정책 결정과 책임 하에 지역 과업을 보다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것과 관련해 이미 먼저 특자시·도를 출범시켰던 제주와 세종의 선례에서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차별화 된 규제완화와 중앙정부로부터의 광범위한 권한이양 및 재정적 지원을 이끌면서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얻었다.
그러나 난개발 및 환경파괴, 급증한 재정수요로 인한 재정운용의 한계 등은 제주특자도가 남긴 과제로 떠올랐다.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출범했던 세종특별시 역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대거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을 이뤄내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졌다는 긍정적인 평과 주변지역과의 불균형 발전, 제주에 비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된 특례라는 부정적인 평이 공존하고 있다.
전북본부는 전북특자도가 국회 통과과정에서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및 구체적인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기 위해선 명확한 비전 제시와 이양 국가사무 및 행·재정특례 구체화, 그리고 비전과 특례 간 연계성 마련 등은 앞으로의 과정에서 더욱 실질적인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인 지방소멸 위기부터 지역경쟁력 저하, 낮은 고용의 질과 인구 유출, 낮은 경제력지수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역 경쟁력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특자도법의 제정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본부는 이와 관련해 이미 경기도와 충북에서도 특자도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특자도 난립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 심화와 특례 추진 동력 약화, 그리고 지원금 축소는 우려사항 이지만, 반대로 이를 계기로 특자시·도 간 연대 협력을 키운다면 특별자치 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와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