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정책 핵심 중 하나인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지방시대법 국회 통과를 기점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국가균형발전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내리는 하달식 계획이었다면, 이제는 지방이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상향식 계획으로 바뀌는 만큼 지방이 주도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한 전북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개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전북도 담당자를 비롯한 관계부처 100여명도 참석해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청취하며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의 시간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해 수립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균형위가 함께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난 2004년 제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역 산업 육성과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 특화발전 등을 목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왔다.
특히, 이번 5차 계획은 지방의 의견수렴과 혁신성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계획으로 △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전략으로 전환 △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의 지역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의 중인 만큼,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자치분권 관련 과제도 추가돼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이와 관련한 용역비 4500만원을 책정해 준비 절차에 들어갔지만, 법안 통과에 따라 종합계획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 상황을 관망 후 용역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법안이 이제 행안위를 통과한 수준인데다가, 법안 내용 중 기회발전특구에 수도권이 포함되면서 비수도권과 수도권과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충돌될 여지가 남아있어 해당 법안이 어떻게 통과될 지에 따라 5차 계획의 격상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확대 될 예정이므로 실천력과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