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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두고 의료계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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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두고 의료계 의견 분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3.22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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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돌봄법 ”vs “간호사 특혜”
전국 각지서 국회 통과 촉구
제정반대 1인 시위 등 이어져

 

23일 국회 본회의 간호법 상정 표결을 앞두고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 이행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부 의료계에서는 '간호사들만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는 간호법안은 지난 2021년 3월 국회에 처음 제출됐다.

이후 지난해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8개월 넘게 계류된 가운데 지난달 9일 복지위는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 본회의에 상정했다.

22일 전라북도간호사회 회원들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여 단체 회원들은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집회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비롯해 전북, 강원, 충남, 광주, 부산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실시됐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전북간호사회 신임 회장을 비롯한 임원 10여명과 전북지역 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전라북도간호사회 신은숙 회장은 “간호법은 대선과 총선 공약을 통해 국민 앞에서, 국민을 위해서 한 약속”이라며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부모돌봄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국민을 위한 ‘존엄돌봄’, ‘맞춤돌봄’, ‘안심돌봄’ 등 부모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간호사회 박경자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젠가는 돌봄의 대상이 된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부모님 돌봄을 간호사들에게 맡겨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치과협회는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철회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날 협회 관계자들은 "보건의료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며 그동안 쌓아온 협력을 붕괴시키는 간호법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직역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 주춘희 회장은 “간호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며 보건의료계 현장에 갈등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에 있어 고졸 또는 학원 출신만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모든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을 이끌고 갈등이 아닌 화합을 추구할 수 있는 법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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