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의석수를 더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의 논의할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결의했다. 

정개특위가 의결한 결의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모두 비례성 확대를 골자로 한다.

1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합친 제도다. 현행 소선거구제(선거구 1개당 1명)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다. 

2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서 그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다. 

1안과 2안 둘 다 현행보다 비례 의원이 50명 늘면서 의원정수가 350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의결된 개편안 3개는 큰 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제출한 안과 비슷하다.

3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가 22일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여론이 높다. 

정개특위가 지난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57.7%로, 동의(29.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여기에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안 없이는 50명에 달하는 추가 인원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근본 취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 것에 있다"며 "4년 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서 도입시킨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의원 정수 확대 반대에서 나아가 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3선 의원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1석 축소를, 5선의 조경태 의원은 100석 축소를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헌법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200명에서 299명까지 상정하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300명을 상정했다면 '200명에서 350명까지로 한다' 이런 규정을 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50명 증원 결사 반대한다"며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의원 정수 확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선거구제를 할 것인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지 등 이런 차원에서 논의를 해가며 정수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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