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놓고 군산과 김제지역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의 관할권 다툼을 놓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앞선 방조제 관할권 다툼이 재현되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지난해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실적도 기록됐다. 지난 30년간 전북도민의 염원사업의 지위에만 머물던 새만금 사업이 이젠 손에 잡혀가는 시점이다.
화려한 청사진만 제시했지만, 새만금은 도민들에게 신기루와 같았다. 각종 선거때마다 정치권은 전북의 표심 공략을 위해 반짝 관심만을 보이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다.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면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은 이미 완성됐어야 할 시점이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 더 이상의 사업지연과 내부개발의 터덕거림은 새만금의 비전마저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새만금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다. 내부개발 가속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단일 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사업초기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3개 시군과 지역민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랜 난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헌재와 대법원 등 법적다툼까지 진행됐다. 정부와 정치권에 새만금 내부의 갈등 표출은 사업지연의 좋은 빌미만을 제공할 뿐이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한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축이자 성장동력원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를 늦출 수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 넘어 오랜 낙후에서 벗어날 대승적 차원의 논의의 장이 열려야 한다. 지난 16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 3개 시군을 지역구로 둔 전북도의원 8명은 갈등해소 적극 나서기로 했다.
매우 고무적이다. 새만금 3개 시군의 광역의원들이 지역이기주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아젠다에 불씨를 던졌다. 그 불씨를 살려서 오랜 난제를 풀어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물론 전북도 역시 보다 적극적인 갈등 중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시군과 해당 지역정치권과 소통의 채널을 늘려가면서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가 현실화된다면 또 다른 난제인 전주완주통합의 길도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 된 현 시점에서 지방은 규모화된 광역화를 통해 지역내 발전동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가까운 미래 전북은 가장 빠른 소멸의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