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일하게 인구가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했던 전주시의 인구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미 도내 시군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다. 전주시를 제외한 6개 시군이 소멸 위험, 나머지 7개 군이 소멸 고위험에 처해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인 인구감소지역에 도내 시군 중 10곳이 해당하며, 1곳은 관심지역이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이미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에 따르면 2000년 2만 5천여명의 출생아수는 2022년에 이르러 7000명으로 추산된다.
감소규모는 1만8000여명, 감소율의 경우 72.2%에 이른다. 감소율로만 보면 전국 1위이다. 고령화 정도는 23.2%로 초고령사회로 나타났으며, 도내 13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출산장려 정책은 대대적으로 추진됐고,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북에서만 지난해 290억원이 출산지원 정책 예산으로 투입됐다.
예산 대부분이 출산 이후에 집중되고, 일시적인 현금위주인 탓에 이벤트성 정책에 머물고 있다. 전북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도 단위에선 최저 수준이다.
이젠 지방생존의 문제로 그 위험수준이 눈앞까지 다가왔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존의 정책 틀에서 벗어난 보다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인구문제는 이제부터라도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회성 현금 지급이 출산율에 미치는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 아이 한명 낳는다고 일정금액을 지원한다고 해서, 요즘 젊은층이 출산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근시안적이다. MZ세대 등 젊은층은 개인주의 성향과 삶의 질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달라진 세대간 결혼과 출산의 인식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적 특성도 반영돼야 한다. 정부가 지방소멸기금 등을 통해 정책 변화를 모색하지만, 지방에서부터 보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정부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북은 인구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만큼 정부 정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내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천문학적 예산을 다시 투입하더라도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면 적극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