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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 실행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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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 실행력 높여야
  • 전민일보
  • 승인 2023.03.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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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조합장 투표소 교통사고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13일 74세의 고령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4세의 운전자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t 트럭을 몰다 2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투표를 마치고 귀가하려다가 실수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운전 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했고 음주·약물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운전자는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음주·약물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도내 농어촌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70대 고령 운전자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41만2540명(23.4%)으로 2019년 전북도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수가 16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도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3965건으로 191명이 사망, 579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떠나서 교통사고의 상당부분은 운전미숙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고령운전자의 경우 순간적인 대처 등 민첩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령 운전자들의 자진반납 제도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는 771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942명, 2020년 3405명, 2021년 3363명으로 운전면허 보유자 수 대비 반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검사 등 검사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운전자입장에서 20만원 반납 인센티브를 받고 운전을 하지 못하느니, 차라리 운전을 하는쪽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다행히 경찰은 고령 운전자 등 특정질환자의 안전운전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운전자에 한해 기계적 보조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도 검토해 오는 2024년까지 준비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실효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하에서 고령운전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면허증 반납을 유도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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