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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득권 세력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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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득권 세력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언제까지
  • 전민일보
  • 승인 2023.03.07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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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재현되고 있다. 이른바 금피아로 불리는 기득권 세력들은 세계 3대 공적 연기금을 다루는 기금운용본부의 지방이전 자체를 반대했었다.

한때 전북을 돼지분뇨 남새가 가득한 논두렁으로 폄하하면서 서울 재이전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기금운용본부가 11.31%를 기록했고, 2020년 9.7%, 2021년 10.77%로 3년 연속 10% 안팎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잠잠해졌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지난해 기금운용본부의 수익이 악화되자 다시 서울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단일대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역대 최고 수익률인 11.3%를 올릴 때는 조용했던 금융 기득권들은 지난해 -8.22%로 수익률이 악화되자 고개를 들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외 중시와 세계적인 연기금 운영기관들 대부분이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다. 노르웨이 GPFG ?14.1%, 네덜란드ABP는 -17.6%, 일본 GPI -4.8%, 캐나다 CPPIB -5.0% 등 모두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내 투자기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전남 나주에 위치한 사학연금 -7.7%, 한국투자공사 -17.58% 등을 보였다. 이미 서울에 소재한 한국투자공사는 기금운용본부 2배 이상의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있어 우수한 인재를 구할 수 없어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대목이다. 기금 운용역들의 이탈이 고급 인력유출로 이어진다는 경제전문지 등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초반엔 이직률이 높았지만 현재는 8%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업계 평균인 17~18%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한 본사는 국민연금법에 이미 전북에 설치할 것을 명시해두고 있다.

따라서 서울로 재이전하려면 관련법을 바꿔야한다. 전북이 수년간 추진해온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기금운용본는 핵심기관인데, 서울 재이전은 어불성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언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은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의자체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 기득권 세력들의 끊임없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확고한 의지를 이번 기회에 보여주고, 정주여건 개선과 고급인재영입을 위한 추가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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