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산업용지 추가 확보, 신항만과 국제공항 배후부지의 특구개발방안 등이 추진된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을 국제무역항으로 지정하고, 배후부지 조성사업도 공공개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새만금 투자활성화 계획과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 새만금 국가산단 통합개발계획변경안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7월 지정해 법인 소득세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항만과 국제공항 등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과 종합보세지역 등 특구개발 방안도 추진된다. 

새만금 신항만의 조기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총 5428억원의 차지없는 사업비 투자로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새만금 신항을 국제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다른 항만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민간개발과 관련, 조기 개발의 시급성을 감안해 1-1단계 배후부지에 대해 공공개발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이 63%의 조성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5년까지 금강호의 물을 사용하는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 계획도 마련됐으며, 영농법인이 토지를 재임대해 차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자 임대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입주계약(29건)이 체결되는 등 기업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아직 매립되지 않은 새만금 국갓나단 3, 7, 8공구의 신속한 매립도 추진된다. 또한 기업분양 수요를 고려해 2단계 사업 중 6,7,8공구는 1단계사업으로 진행해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나머지 4,9공구는 오는 2030년까지 개발된다. 이날 민간위원들은 급증하는 기업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속도감 있는 산단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새만금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특화도시로 조성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의 실현을 위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고, 도약의 모멘텀을 만드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기반시설과 스마트 수변도시 등 정주여건 확충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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