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지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그 만큼 크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4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조사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자의 72.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정치권에 관심이 높은 30대(84.4%)와 40대(80.3%), 50대(81.7%)에서 개편의 의견이 매우 높았다. 국민들은 현재의 선거제대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조사에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2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책 국회로 발전하기 위해”(23.4%), “대결정치를 해소하기 위해”(21.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현재의 ‘소선구제’의 영향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는 응답(36.1%)과 부정적이라는 응답(37.0%)이 비슷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다보니 한 소선거구와 다선거구 모두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선출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데에는 반대 입장이 많았다는 점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 비동의가 57.7%로 동의(29.1%)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뽑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 (47.8%)로 반대한다는 응답(34.0%)보다 높았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고스란히 반영됐고, 정당투표에 익숙한 현 체제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실효성 문제도 크다.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다양성 반영과 정책 국회로의 발전을 위해 현행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편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거구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가 유불리에 따른 입장이 엇갈린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된 유권자들의 의식에 걸맞게 선거제도 개편은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논의는 민의(民意(덧말:민의))를 거스러서는 안된다는 점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