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에 대한 꿈은 미래의 희망으로 안내하기도 하지만 환상으로 끝나기도 한다.
‘화창한 날씨엔 북한의 개성도 조망할 수 있다’던 청라시티타워, ‘거제도와 일본 대마도까지 바라볼 수 있다’던 부산롯데타워, 세월이 한참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철구조물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고, 바닥공사에서 멈춰섰다.
F1그랑프리대회와 세계적인 레저타운, 97년 5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북도는 유종근 도지사가 주체가 되어 적극 지원한 사업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레저타운으로 발전,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으로까지 파급을 유발시켜 낙후된 전북발전에 주된 역할을 다한다”는 환상적인 꿈이었다.
유 지사는 96년 3월 F1그랑프리 순회대회가 열렸던 뉴질랜드로 날아가 유치활동을 시작, 10여차례의 해외방문을 벌여 1996년 7월 유치를 확정했다.
매년 15만명의 관광객이 대회를 찾을 것이라는 홍보와 함께 대회준비조직위원회도 구성했다.
하지만 자본금 200억 원의 세풍그룹이 2,400억 원이 넘는 사업의 추진에 의문을 품고, 사업 타당성이나 자본 능력, 염전지역의 용도변경 등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이 높았다.
도민들은 환경파괴와 막대한 토지의 시세차익의 발생 등 특정기업의 특혜의혹에 문제를 제기하며 곳곳에서 반대입장을 보였다.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예산낭비와 함께 농지를 훼손하고, 특혜시비는 물론 지사가 구속되는 등 도정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전북도와 당 관계자들 누구도 언급을 꺼렸다.
△대한방직 개발 도민들 피해 철저히 예방해야
대한방직 개발을 두고 말들이 무성하다. 토지환수 등 개발이익환수 방법과 범위, 공공기여, 교통 및 환경, 지역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시민과 도민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예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먼저 F1그랑프리 사업유치 사례처럼 민간측이 대한방직부지 용도변경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먹튀’할 가능성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부산롯데타워 사례처럼 백화점동이나 아쿠아몰동 등 수익이 되는 건축물만 짓고, 타워를 비롯해서 당초 약속했던 토지 환수, 컨벤션센터나 공공시설 기여 약속을 지연시킬 경우 이행할 수단이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익이나 민간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되 시민의 피해나 공익과 충돌하는 경우, 공익적 필요성이나 도민과 시민들의 공평성, 형평성을 따져 검토·결정해야 한다.
다른 부지와 달리 대한방직 부지의 토지 이력을 보면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특혜를 내재한 부지이고 토지주들과의 형평성 등 다른 도시개발지역과 본질적 차이가 있는 만큼 타 시도처럼 일반적인 수준의 사전협상 조례나 지침,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 요건으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상당하다.
이런 이유로 신시가지 개발 당시 토지(용도별-상업용지) 부담률 75.3% 또는 전주시와 전주시 의회의 협치의 성과물인 옛 대한방직 터 시민공론화위 권고안이 시민들이나 행정에서 가장 신뢰할만한 도민의 합의 기준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피해는 도민이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측이 가져가는 구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도지사의 주요 정책 결정 시에 시민과 도민의 피해나 불이익, 형평성, 시민과 도민의 공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길 바란다.
윤정훈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본 기고는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