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와 자폐를 ‘발달장애’로 지칭하는데, 전북지역의 발달장애인의 수는 1만3575명에 이르고 있다.
발달장애 중에서도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보이는 사례를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폭력성 등을 이유로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 같은 시설에서 이용하는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이다. 문제는 성인이 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받아주는 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특화형 보호시설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도의회 전용태(진안) 도의원은 제3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형 시설설치와 확대를 제안했다. 코로나19 이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형 주간보호시설 부족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의 연이은 동반자살 사건이 이전보다 많아졌다. 지적장애인거주시실이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에서 거절당했던 경험을 가진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 등 제도권의 역할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현실은 많은 부분에서 미흡했다. 최중증 발달장애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복지부의 지침과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전북도와 시군이 나서야 한다.
이미 광주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체적인 전단팀을 꾸려 지난 2021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시범사례로 광주시를 지정하며 전국사업의 롤모델로 자리잡았고, 발달장애인법 개정까지 이끌어 냈다.
지방정부의 선제적 노력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인 셈이다.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가시적 성과 도출이 가능한 사업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광주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방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전북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특화형 보호시설 설치와 확충이 가능하다.
전북은 인구대비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지금 이순간도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일 수도 있다.
제도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우선 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 제도권마저 그들에게 제때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끔찍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북도와 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