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과감한 지방 이양을 약속했다. 정부는 6개 분야 57개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중앙권한 지방이양할 계획이다.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사무 범위는 지속해서 확대됐다. 이번에 우선 과제로 선정된 57개 과제는 이양효과가 높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과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대중골프장 지정권 등의 이양이 추진된다.
지방분권 2.0시대가 본격화 된 시점에서 이번 지방이양 사무는 지방소멸 위기의 현주소 속에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인구증대의 한 축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과 인력, 그리고 재정권 확대이다.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한 지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다는 점에서 현재의 지방 이양 속도는 매우 더디다 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상황에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권한과 위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매년 국가예산 시즌마다 각 부처와 기재부, 국회 등에 지방정부는 목을 매야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은 틀어쥔 채 중앙권한만 지방에 내려보낸다면 지방자치와 분권의 전진은 기대하기 힘들다.
재정권 확대 없이 비용과 인력만 주는 것 자체가 없는 집에 식구만 늘리는 셈이다. 이젠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 등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지방이양이 추진돼야 한다.
이 중에서 재정권한은 중앙에 두고 사무와 인력 등만 지방에 내려보낸다면 중앙정부 예속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지방시대실현은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다.
지방 재정권 확대에 있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공약과 사업 등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지역의 성숙한 인식과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 권한을 지방에 넘겨줬을 때 선심 공약 남발로 지방재정이 더 거덜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요구를 정당화시킬 수 있도록 지방 스스로도 이 같은 점의 변화가 모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