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5대 국정과제로 삼고, 세종시에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도 결정했다. 하지만 지방의 현실은 ‘지방소멸 시대’의 문턱을 막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전환됐다. 저출산 고령화의 늪은 심각하다. 아직 체감하지 못할 뿐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재앙이 될 수 있다. 생산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할 인구는 계속 늘어나면서 저성장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소멸기금 조성 등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단 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하다.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170만명 붕괴도 시간문제이고, 20년 이내 150만명선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학생이 없어 문닫는 도심 속 초등학교도 늘어나는 등 학령인구 절벽현상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37개월지 사망자가 출생아 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연간 출산율 기준 사상 첫 0.7명대가 확실되고 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 8982명으로 집계됐다.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출생아 수가 1만 명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6월(1만 8830명) 이후 5개월 만이다.
가까운 미래에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자연인구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젊은 세대들의 결혼기피와 출산기피라는 사회적 현상을 제도와 정책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인구감소의 심각성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다. 그 안에서 낙후된 전북처럼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은 인구유출과 감소세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전북 농어촌지역은 초고령사회이다.
인구소멸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도내 11개 시군은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포함된 상태이다. 그동안 65만명의 인구를 12년째 유지해오던 전주시도 연내 65만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올 지경이다.
그야말로 지방소멸 문턱을 넘어선 현위기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노력 보다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원인을 차근차근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는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과 기업 등 각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실행력이 담보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처럼 주민등록상 인구만을 늘리려는 요식행위는 통하지 않는 시대이다.
이젠 지방존립의 문제와 인식으로 현위기상황의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