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생중심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를 폐교하는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가 급증한 반면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신도심 지역은 학교 신설이 요구됨에 따라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통합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각 교육지원청별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교육주체들이 통합을 희망하는 학교는 즉시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적정규모화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유형은 본교 및 분교장 폐지, 통합운영학교, 학교 이전·신설 등으로 추진된다.
본교 및 분교장 폐지는 전교생 10명 미만 학교나 통합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초등학교는 1면 1교, 통합운영학교는 제외한다. 통합운영학교 역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 이전·신설은 개발지구 등 학생 증가에 따라 학교 신설을 대체해 이전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학교 이전·신설은 학교별 특성, 인구 및 학교분포, 통학거리, 학교 선호도 등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필요시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그 밖에 분교장 개편은 학생배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3년 이상 장기 휴교는 행정예고를 통해 폐교로 전환한다. 폐지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에는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미래학교 우선 지정.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시설 개선, 통학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도교육청 조철호 행정과장은 “그동안 작은학교 살리기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인구감소에 따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규모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인구밀집지역 대규모학교 문제 해소를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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