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강성희 예비후보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간 처발받은 사업주는 단 한명도 없다면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256명이 숨졌지만, 기소는 11건, 처벌은 0명이었다”면서 “기소 대상은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대기업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 초기부터 엄정하게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니,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노동자에게 '안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CCTV 설치 등 기업의 감시와 통제가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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