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의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지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기준이 대폭 손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구감소지역을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인 사회적 사유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 인구소멸위기지역의 확대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예산 증액 움직임을 살펴 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현행 인구감소지역의 분류 기준에 대한 보완 논의를 이어가려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추진된 이번 보완을 통해 연말로 예정된 지정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에 맞춰 새 지표를 적용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한다는 복안이다. 새 지표가 적용되는 시점은 2024년이 될 예정이다.
현행 지표는 연평균인구증감률과 인구밀도, 조출생률 등 주로 인구의 재생산력, 즉 자연적 요인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인구감소는 취업이나 학업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인구유출이 대부분인데, 이같은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미 지난해 말 산업연구원에서도 최근 인구증감률에 산업다양성 지수, 지식산업 사업체 비율 등을 더한 K-지방소멸지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한국고용정보원이 구분한 87개보다 줄어든 59곳으로 압축됐으며, 이중 전북은 장수와 무주, 순창, 진안, 임실, 부안 등 6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소멸선제대응지역으로는 고창, 남원, 정읍, 김제, 완주가 꼽혔으며, 소멸예방지역은 익산만 포함됐다. 도내 14개 시·군 중 소멸위기에서 안심인 지역은 전주 단 한곳 뿐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전북도 역시 행안부의 논의 상황과 맞물려 청년 사업부터 특자도 특례 발굴과도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안부의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북의 경우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만큼, 심사권한을 대폭 지자체로 늘려올 수 있는 내용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활성화는 소프트웨어로만 접근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예산 규모도 확대하고 예산 권항을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채널을 통해 논의테이블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