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란 ‘일반인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식견과 견해’라고 할 수 있고 보편적 정의라 함은 ‘일반인의 정서에 부합하는 진실에 부합하는 올바른 도리’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상식과 보편적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사회와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사회는 내편과 네편에 따라 정의(正義)는 그 정의(定意)를 달리한다.
이에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정치인들에게 그 책임의 대부분이 있다.
오로지 정치적 이해득실과 유불리에 따라 정의의 객관적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이고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양극단의 일부는 정의라는 주관적 관념을 나만의 객관화를 만들어고 주변인에게 이를 따르도록 강요한다.
과거 5공화국 말기에 있었던 일이다. 현직 고관이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간 적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이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으나 그 당시만 하여도 극장에서 영화를 볼라치면 의자에서 일어나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경례를 해야만 하였다. 그 고관은 그날도 애국가가 울리자 가슴에 손을 얹고 경례를 하였으나 주변의 시민들은 의자에 앉은 채 애국가가 울리는데 야유에 가까운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보고 모골이 송연하였다는 언론의 보도를 본 기억이 있다.
우리가 모두 기억하듯 5공은 태생부터 끝까지 민주를 말살하고 폭압으로 우리를 억압했던 가장 악랄한 정권이었다. 5공화국 중반기부터 시작된 반독재 투쟁이 그 절정에 이르렀던 5공 말기 시점에 어디를 가던 애국가만 울려 퍼지면 경례를 하던 착하디 착한 우리 국민들이 왜 극장에서 울리는 애국가에 야유를 퍼부었을까?
이는 정권을 가진 힘센 자들이 마치 정의와 정통성을 가진 양 애국이란 숭고한 내적 가치를 독재정권을 비호하는데 이용해버린 데 대한 국민적저항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그 이후에 우리 순진한 국민들이 애국가를 등한히 하거나 저버린 적은 없다. 다만 독재정권을 비호하는데 이용당하는 그 태극기와 애국가를 싫어했을 뿐이다.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를 가진 사람들은 “오른쪽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태극기와 애국가는 위의 5공화국 시절의 애국가와 태극기와 등가라고 생각하고, 왼쪽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촛불과 리본은 내로남불이라”고 냉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소리는 이 사회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오로지 오른쪽 정의와 왼쪽 정의의 소리만 들릴 뿐이다.
왼쪽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어느 국회의원은 현직 장관을 향하여 연일 허언에 가까운 사실을 국회에서 발언하고, 오른쪽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성은 외면한 채 수사지휘에 준하는 발언을 논하고 있다.
현재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기 전에만 하여도 우리 사회는 독재에 대하여 일치단결하여 싸웠고, IMF의 국난극복을 위하여 아이들 돌 반지를 팔아가며 나라를 구하였으며, 4대강과 국정농단에 대하여 들었던 그 촛불은 우리 모두를 일치시키는 힘이었고, 우리 모두가 믿는 보편적 정의였으며 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민들이 가지는 상식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상식과 정의관은 바뀌었다. 우리 편은 정의이고 상대편은 불의일 뿐이다. 그 양단에 타협은 없다. 그사이에 정치는 없다.
다만 정치의 영역을 종교화시켜버린 일종의 제정일치의 사회를 만들어버렸다.
여당과 야당에서 옮은 말을 하는 사람,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를 가진 사람들이 동조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기차길 옆 오막살이의 우리 아기처럼 잘도 잔다. 지금이라도 정치권, 언론, 그리고 이 사회의 리더그룹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 정의가 이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기차 길 옆 오막살이 우리 아기잠이 깨지 않도록!
이성순 법무사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