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료 공공성 강화를 모색하면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 등 일부지역에서는 권역별 국립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요구가 이어져 정책 변화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 필수의료 강화’의 핵심정책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산부인과·소아과 등에 지원하는 전문의 숫자가 급감하며 필수의료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의대 정원 확충과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진료과목 간에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각한 게 사실이고 지역 간에 격차도 있다”며 “의대 정원 확충과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시절 당정합의로 추진해온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새해 업무보고에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12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정협의 요청이 없었고,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의협이 거세게 반발한 것은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의대정원 확충이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충을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의협의 거센 반발은 물론 공공의대 설립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국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전제로 한 사실상의 공공의대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가 전북(남원)에 국한된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권역별 국립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낳고 있다.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한 상태이다. 

지역정가에서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 의대정원 확충과 상관없다”면서 “정부가 문재인 정부때 추진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보다는 아예 의대정원을 늘려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 정책으로 확대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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