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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주자' 제주특별자치도, 15년간 어떻게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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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주자' 제주특별자치도, 15년간 어떻게 바뀌었나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2.12.30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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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등 양적변화 뚜렷
지역민 체감도는 '글쎄'

지역내 총생산,예산규모 대폭 확대
2006년 대비 인구증가율 19.6%p
반면, 제주도민 40%, 특자도 몰라
'타산지석 교훈' 체감도 높여야

광역시 부재로 경제규모 확장에 한계점을 노출해온 전북도가 반세기만 독자권역 설정을 위한 특별자치도 지위를 확보하면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했다. 지난 2006년 국내 첫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난 15년간의 변화상을 토대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년간 인구와 경제규모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상을 가져왔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1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제주도민들의 체감도는 변화가 없어 출발선상에 놓인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 제주도 15년간 어떻게 변했나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16년의 세월이 흘렀다. 국내 첫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은 후발주인 강원과 전북 등 2곳의 특별자치도의 성과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제주특자도의 출범 첫 해인 지난 2006년 인구는 56만명에서 14년 후인 지난 2020년 67만명으로 19.6%p나 증가했다. 이 기간 전북의 인구는 186만명에서 오히려 9만명이나 감소해 올해 11월 기준 177만명 붕괴도 걱정해야할 상황이다.

제주도의 지역내 총생산은 2006년 8조6999억원에서 132.8%나 급증한 20조2611억원까지 늘어났고, 예산규모도 2조5972억원에서 5조8299억원으로 2배 늘어났다. 지방교부세도 6197억원에서 1조4755억원으로 2.4배 늘어났다.

관광산업이 특화된 제주도는 지난 2006년 531만명의 관광객 수가 1024만명으로 늘어났다. 농업과 축산, 수산 등 1차산업 규모도 2배 가량의 큰폭으로 성장했다. 특히 중국자본 러시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2006년 105백만불에서 2020년 4753백만불로 무려 45.3배나 증가했다.

■ 도민 체감도 높은 특례발굴 필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 받은 이후 6차례에 걸쳐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사무 4660건을 이양 받았다. 현재 7번째 제도개선이 추진 중이며 30여건의 특례 등 입법과제가 진행 중이다.

제주특자도는 무사증 제도와 관광3법 일괄이양에 따른 관광진흥기금조성, 시내(지정)면제점 운영 등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세율조정권과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영어교육도시 조성,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 확보로 자치분권이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법과 충돌과 사무 및 권한만 이양될 뿐 그에 따른 중앙재원이 넘어오지 않아 완전한 자치권 독립의 한계점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모든 권한을 이양한다는 특별자치도 출범의 지향점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양적 성장의 확실한 변화상은 지방자치분권의 성공모델로 제시된다.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관광산업과 첨단산업 업종의 육성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제주도민의 낮은 체감도에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제주도가 도민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자치도 인식조사에서 도민 40%가 특별자치도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자치역량 수준과 중앙정부 권한이양에 대한 응답도 낮았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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